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(지원단 구축 및 운영) 사업 계획서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(지원단 구축 및 운영)

❍ 사업기간 : 2025년 2월~12월

❍ 소요예산 : 총254,000천원

2. 사업목적

❍ 최근의 규제는 덩어리화·복잡화 되었으나 규제 대응은 개별부서에 의존하고 있음

❍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필요

❍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 해소

3. 사업추진방법

❍ 현장지원단 사무실 운영(본원에서 전 권역 대응)

❍ 권역별 소재 기업의 규제 및 고충(애로)사항 발굴, 접수

❍ 기업애로 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

4. 세부 추진계획

❍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구성·운영

가. 현장지원단 구성('25. 2.)

1) 단장: 道 공항투자본부장

2) 현장지원센터(센터장: 경제진흥원 본부장)

가) 위치: 총 1개소(경제진흥원 본원)

나) 구성: 본부3(팀장 1, 전담직원 2), 외부전문위원 3

* 수요에 따라 전문위원 추가 위촉 추진

다) 업무: 권역별 규제 접수(현장방문) 및 DB관리, 기업 네트워킹 등

3) 행정지원센터(센터장: 민자활성화과장)

가)위치/구성: 道 민자활성화과 / 현장규제혁신팀 3(팀장1, 주무관2)

나)업무 : 중앙부처(관계기관) 업무협의 등 규제해소 추진

나. 현장지원단 사무실 설치 및 전문위원 위촉('25. 3.)

1) 본원 기존 사무실 및 장비 활용

2) 전문위원 발굴 및 위촉(공고 및 심사를 통해 위촉)

다. 개소식 및 간담회('25. 3.)

1) (장소) 현장지원단 본부

2) (참석) 경제부지사, 관계기관장, 도내 기업 대표,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

❍ 기업 투자규제(고충) 접수, 발굴 및 관리(연중)

가. 업무 흐름도

	① 기업규제 및 고충사항 발생	⇨	② 규제(고충) 신고		⇨	③ 접수 및 DB 등록
				·접수 : 다채널 (소통채널, e메일, 전화, 방문 등)		·관리 : 일원화(소통채널)
⇨	④ 접수내용 관계기관 공유	⇨	⑤-1 현장방문 및 연관(부속)규제 발굴		⇨	⑤-2 규제 해소방안 도출
	·규제전담 직원 → 전문인력 지정					·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략가능
⇨	⑥-1(중앙규제) 중앙부처 참여 규제개선 간담회	⇨
			⑦ 진행상황(수시), 최종결과 등 통보		⇨	⑧ 규제DB 관리 및 규제 매뉴얼 제작·배포
	⑥-2(자치규제) 조례개정 등 규제해소

나. 업무추진 세부 절차

①규제(고충) 발생 및 ②신고

가) (신고방법) 홈페이지(DB),  소통채널(카카오톡), 전화, e메일, 기업방문(내방)

③접수 및 ④관계기관 공유

가) 전화, e-메일, 방문 등 모든 접수내역 DB 등록

나) 접수 규제별 소재지·연관업종 등 고려 관계기관 공유

다) 규제 전담직원 지정 및 규제별 전문인력 지원

·전담직원(시군-해피모니터 담당자, 기관-별도지정) : 현장지원단 공유 규제별 전문인력 지정

·규제별 전문인력 : 전문분야 규제 해소 방안 및 연관(부속)규제 발굴 추진

⑤-1현장방문 및 ⑤-2해결방안 도출

가) (현장방문)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지원단 + 관계기관 전문인력 현장(기업) 방문 ⇒ 기업 신고내용(요구사항) 명확화

나) 연관·부속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

(1) 접수 규제(Main)의 파급력, 연계산업 및 타업종 유사사례 검토 등 관계기관 전문성 및 네트워킹 활용 연관·부속규제(Sub) 발굴 추진

ex. (M)블루밸리국가산단 입주업종 추가 + (S)타 국가산단 추가 검토

(2) 규제(M+S)해소 관계기관 회의에 수요자인 기업(협의체 등)을 참여시켜 기업 의견이 반영된 해소방안 도출

⑥-1, ⑥-2규제개선 간담회 추진 등 규제해소

가) 해소방안 토대로 규제근거(중앙, 지자체)별 접근방식 구분

(1) 중앙규제: ➊단계소관부처(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 등) 방문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 규제해소 추진  ➋단계국조실(정부규제), 행안부(지방규제혁신), 기재부(민간투자 지원)와 소관부처 공동대응

(2) 자치규제: 규제기관(부서)에 관계관 협의로 도출된 조례규칙 개정(안), 전문기관 검토 결과 등 규제해소 방안 및 근거자료 제공 ⇒ 규제해소 정당성 제고로 신속한 처리 유도

⑦실시간 추진상황 피드백: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즉시 확인

⑧규제DB 관리 및 매뉴얼 제작·배포

가) 규제처리 전과정 전산化로 규제DB 구축 및 각종 통계 활용

나) 동일(동종)사례 신속 처리를 위한 공유용 매뉴얼 제작·배포

❍ 관계 기관(단체) 네트워킹 및 투자동향 파악

가. 권역별 국가·일반 산업(농공)단지, 클러스터, 특구,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별 및 업종별 기업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 관리

나. 타 지자체 기업 투자동향 및 기업지원 프로세스 벤치마킹 추진

다. 산업단지 개발정보, 분양 현황 등 투자관련 자료 기업제공(규제DB)

❍ 행정사항

가. 시·군

1) 해피모니터 업무 폐지 및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업무 전환

가) 해피모니터 담당부서(담당자) →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담당부서(담당자)

2) 기업 민원(고충, 애로, 규제 등) 발굴 및 관리

가) 중앙부처(국조실, 기재부, 행안부 등) 건의 과제 발굴

나)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지원단 업무(중앙부처 방문·건의, 기업 간담회 개최 등) 협조

다) 지역별 기업(협의체 등) 투자·운영 동향 등 정보공유 등

나. 경제진흥원

1)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사무실 운영 및 운영인력 지정·채용

가) 본원 기존시설 활용하여 전 권역 관리

나) 본원 내 총괄책임자(PM)와 지원인력 채용·운영

(주요업무) 소통채널 및 규제 DB 운영·관리, 접수민원 관리 및 규제 발굴, 발굴 고충(규제) 중앙부처 건의 및 간담회 개최 등 규제해소 추진, 기업 데이터 수집·관리 등

다) 전문위원 총 3명 위촉 및 현장지원

(주요업무) 기업 현장 애로 청취, 현장상담 및 기업규제 애로 등록(DB 입력), 시군 및 유관기관 애로 해소방안 협의

다. 공공기관

1) 기업 민원 발굴 및 해소방안 도출 참여

가) 기업 투자 민원(투자, 운영 등) 발굴

나) 규제 해소방안 도출 위한 직원 참여 협조

2) 소통채널 및 규제DB 운영 협조

가) 민원별 처리자 지정(전담직원) 및 처리 지원·관리

라. 상공회의소

1) 현장지원단 운영 협조

가) 접수 민원 현황파악·처리, 소통채널(규제DB)운영 등 관련 현장지원단 업무 지원

나) 기업(협의체 등) 투자·운영 동향 등 정보공유 등

❍ 추진일정

※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추진시기 (월)	세부 사업내용	비 고
2월	업무협약 현장지원단 사무실 설치
3월	개소식 및 현장 간담회 개최
5월	시·군 담당자 워크숍 개최
7월, 9월	현장 간담회 개최 - 기업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, 연관·부속 규제 발굴 등
12월	지역 현장 규제 혁신 포럼 - 규제혁신분야 전문가, 업무담당 실무자 참석 - 성과, 향후 규제개선 과제 점검 등

5. 조직체계

※ 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준으로 현장지원센터 관할구역 지정

			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(위원장 : 경제부지사)
			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(단장 : 공항투자본부장)
		현장지원센터 (센터장 : 경제진흥본부장)												행정지원센터 (센터장 : 민자활성화과장)
서북부권 지원팀(본부)					동해안권 지원팀				남부권 지원팀					행정지원팀
- 전담: 경제진흥원 직원 2, 외부전문위원 1 - 관할: 구미, 김천, 상주, 안동(의성, 청송, 영양), 영주(문경, 예천, 봉화) *상공회의소 회원사 : 1,517					- 전담: 외부전문위원 1 - 관할: 포항(영덕, 울진, 울릉), 경주 *상공회의소 회원사 : 1,411				- 전담: 외부전문위원 1 - 관할: 영천, 경산(청도), 칠곡, 고령, 성주 *상공회의소 회원사 : 1,158					- 인원 : 현장규제혁신팀 3 (팀장1, 주무관2)